공지사항

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 교착 상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2-01-05 21:43
조회
5654


하원은 2021년 11월 19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을 담은 약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고 조 맨신(Joe Manchin) 상원의원은 2021년12월 19일 아동 세금 공제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의석을 나눠 가진 상태인데 맨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야 겨우 통과될 상황이었는데 맨친 의원이 이탈하면서 법안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상원의 입법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 의원은 미국내에서 10년이상 살아온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5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던 민주당의 세번 째 이민구제안인 더나은 미국재건법안도 예산조정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조치라는 이유로 거부 했습니다.

이로서 미국내 서류미비자 650만명 구제조치는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플랜 A와 B에 이어 워크퍼밋만 제공하겠다는 플랜 C까지 세번째 거부돼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상원입법고문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을 불확실하고 무서운 미래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구제법에서는 미사용한 영주권 재사용 조항이나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사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가족이민청원서(I-130), 취업이민 청원서(I-140),투자이민청원서(I-526)등을 접수한 후 승인되면 영주권(I-485)을 접수할 수 있어 우선일자 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수있는 이민 제안은 아직 의회 의원에게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제안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이민 옹호자들은 상원의 입법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너 의원을 무시하거나 교체할 것을 요구했지만 몇몇 상원의원은 이 선택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이 ‘플랜 D’를 발표하지 않아 현재 상원에서 이민 개혁법안이 교착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이민개혁법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명령을통해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체류 법적 지위는 아니지만 추방유예라는 방법으로 우선 자유롭게 미국내 체류하게 하고 해외 여행 할수 있는 법규정 만이라도 꼭 성사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무조건 완전한 구제만 주장하지말고 이번에는 반듯이 서류미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선책이라도 꼭 성사시켜야 하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에게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고 그들과 가족의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통과 시켜야 하겠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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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2021년 11월 19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을 담은 약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고 조 맨신(Joe Manchin) 상원의원은 2021년12월 19일 아동 세금 공제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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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이민개혁법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명령을통해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체류 법적 지위는 아니지만 추방유예라는 방법으로 우선 자유롭게 미국내 체류하게 하고 해외 여행 할수 있는 법규정 만이라도 꼭 성사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무조건 완전한 구제만 주장하지말고 이번에는 반듯이 서류미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선책이라도 꼭 성사시켜야 하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에게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고 그들과 가족의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통과 시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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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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