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곧 선포 시사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1-12 06:18
조회
4487
군건설자금 전용 재해구호예산 사용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폭스뉴스와의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 법률에 매우 명확히 나와 있다”며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뚜렷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있다. 미국 대통령은 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총 58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31차례에 걸친 비상사태 선포는 아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연방법의 다양한 조항에 따라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장벽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전체 646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291 |
트럼프 행정부, 국경에 구금된 이민자 ‘DNA 샘플 수집법’ 추진
그늘집
|
2019.10.21
|
추천 0
|
조회 3557
|
그늘집 | 2019.10.21 | 0 | 3557 |
290 |
이민자 감시에 ‘안면인식장비’ 도입
그늘집
|
2019.10.21
|
추천 0
|
조회 3691
|
그늘집 | 2019.10.21 | 0 | 3691 |
289 |
오바마의 행정명령 남용 비판한 트럼프, 오바마보다 자주 ‘서명’
그늘집
|
2019.10.19
|
추천 0
|
조회 3403
|
그늘집 | 2019.10.19 | 0 | 3403 |
288 |
불법이민 탓에 중단했던 중미 3국 원조 일부 복원
그늘집
|
2019.10.16
|
추천 0
|
조회 3491
|
그늘집 | 2019.10.16 | 0 | 3491 |
287 |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들, ‘트럼프 탄핵’ 지지
그늘집
|
2019.10.16
|
추천 0
|
조회 3482
|
그늘집 | 2019.10.16 | 0 | 3482 |
286 |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안 된다’
그늘집
|
2019.10.12
|
추천 0
|
조회 4098
|
그늘집 | 2019.10.12 | 0 | 4098 |
285 |
망명 기다리는 중미 이민자들, 미-멕시코 국경다리 점거
그늘집
|
2019.10.10
|
추천 0
|
조회 3556
|
그늘집 | 2019.10.10 | 0 | 3556 |
284 |
기약없는 미국행에 지친 중미 이민자, 美-멕시코 국경다리 점거
그늘집
|
2019.10.10
|
추천 0
|
조회 3689
|
그늘집 | 2019.10.10 | 0 | 3689 |
283 |
트럼프 “표결 안한 하원 탄핵조사 반대…민주당 대가 치를 것”
그늘집
|
2019.10.06
|
추천 0
|
조회 3294
|
그늘집 | 2019.10.06 | 0 | 3294 |
282 |
마약 손댔다 美서 추방된 퇴역군인, 극적 시민권 취득
그늘집
|
2019.10.05
|
추천 0
|
조회 4190
|
그늘집 | 2019.10.05 | 0 | 4190 |
281 |
트럼프 ‘하원탄핵 당해도 상원재판 이긴다’
그늘집
|
2019.10.05
|
추천 0
|
조회 3681
|
그늘집 | 2019.10.05 | 0 | 3681 |
280 |
"미국 길 막혔으니 OOO로 가서 살자"
그늘집
|
2019.10.04
|
추천 0
|
조회 4017
|
그늘집 | 2019.10.04 | 0 | 4017 |
279 |
국민 54% “트럼프, 권력남용”…52% “탄핵조사 찬성”
그늘집
|
2019.10.02
|
추천 0
|
조회 3910
|
그늘집 | 2019.10.02 | 0 | 3910 |
278 |
트럼프 ‘反이민정책’ 법원서 잇단 제동… 신속추방 확대도 좌절
그늘집
|
2019.09.30
|
추천 0
|
조회 3783
|
그늘집 | 2019.09.30 | 0 | 3783 |
277 |
미국인 55% ‘트럼프 탄핵 조사 찬성’…’강하게 반대’ 31%
그늘집
|
2019.09.29
|
추천 0
|
조회 3379
|
그늘집 | 2019.09.29 | 0 | 3379 |
276 |
'우크라 의혹'에 심상찮은 여론…트럼프 탄핵조사 지지 ↑
그늘집
|
2019.09.27
|
추천 0
|
조회 4011
|
그늘집 | 2019.09.27 | 0 | 4011 |
275 |
“펠로시, 땡큐!”...트럼프, 탄핵 조사발표 후 1300만 달러 모금
그늘집
|
2019.09.27
|
추천 0
|
조회 3513
|
그늘집 | 2019.09.27 | 0 | 3513 |
274 |
"트럼프 행정부,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또 고려"
그늘집
|
2019.09.20
|
추천 0
|
조회 4035
|
그늘집 | 2019.09.20 | 0 | 4035 |
273 |
티화나서 망명 신청 접수하는 중남미인들
그늘집
|
2019.09.16
|
추천 0
|
조회 3887
|
그늘집 | 2019.09.16 | 0 | 3887 |
272 |
미 국경 막히자 멕시코 망명신청 3,500%↑
그늘집
|
2019.09.10
|
추천 0
|
조회 3843
|
그늘집 | 2019.09.10 | 0 | 3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