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DOS)가 최근 B-1 단기 사업 방문 비자의 허용 범위와 제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통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실 자료(Fact Sheet)”는 그동안 외교통상규칙(9 FAM 402.2)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한데 모아, 기업과 출장자들이 오해 없이 비자를 활용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사업 활동은 가능, 취업은 불가”

이번 지침은 B-1 비자가 사업 목적의 방문에는 적합하지만, 미국 내 취업을 대체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회의 참석

✔ 계약 협상

✔ 컨퍼런스·전문 자문

✔ 해외 고용 상태를 유지한 채 단기 거래 마무리

위와 같은 활동은 허용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활동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 X 미국 기업의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 수행

- X 미국 프로젝트를 위한 생산적 노동

- X 미국 내 급여 지급을 전제로 한 근무

국무부는 “사업 활동(business activity)”과 “숙련·비숙련 노동(performance of labor)”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STA도 동일 기준 적용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Visa Waiver Program(VWP) 또는 ESTA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B-1과 동일한 활동 제한이 적용됩니다. 즉, ESTA라고 해서 더 폭넓은 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매하면 취업비자 고려

국무부는 계획된 활동이 B-1 범주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청원 기반 취업비자(예: H-1B, L-1 등)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애매하면 B-1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입국 심사 단계에서 활동 범위를 문제 삼아 입국 거부 또는 취소 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전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업과 출장자를 위한 시사점

- 출장 목적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

- 미국 내 보수 지급 구조를 점검할 것

- 활동 범위가 생산적 노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일정 설계

- 필요 시 취업비자 전환을 조기에 검토

이번 통합 지침은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을 더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B-1 남용에 대한 경고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DOS)가 최근 B-1 단기 사업 방문 비자의 허용 범위와 제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통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실 자료(Fact Sheet)”는 그동안 외교통상규칙(9 FAM 402.2)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한데 모아, 기업과 출장자들이 오해 없이 비자를 활용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사업 활동은 가능, 취업은 불가”

이번 지침은 B-1 비자가 사업 목적의 방문에는 적합하지만, 미국 내 취업을 대체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회의 참석

✔ 계약 협상

✔ 컨퍼런스·전문 자문

✔ 해외 고용 상태를 유지한 채 단기 거래 마무리

위와 같은 활동은 허용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활동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 X 미국 기업의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 수행

- X 미국 프로젝트를 위한 생산적 노동

- X 미국 내 급여 지급을 전제로 한 근무

국무부는 “사업 활동(business activity)”과 “숙련·비숙련 노동(performance of labor)”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STA도 동일 기준 적용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Visa Waiver Program(VWP) 또는 ESTA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B-1과 동일한 활동 제한이 적용됩니다. 즉, ESTA라고 해서 더 폭넓은 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매하면 취업비자 고려

국무부는 계획된 활동이 B-1 범주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청원 기반 취업비자(예: H-1B, L-1 등)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애매하면 B-1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입국 심사 단계에서 활동 범위를 문제 삼아 입국 거부 또는 취소 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전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업과 출장자를 위한 시사점

- 출장 목적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

- 미국 내 보수 지급 구조를 점검할 것

- 활동 범위가 생산적 노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일정 설계

- 필요 시 취업비자 전환을 조기에 검토

이번 통합 지침은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을 더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B-1 남용에 대한 경고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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