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보호정책 시행으로 캘리포니아서 이민자 체포 감소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6-18 08:27
조회
4023
‘이주정책연구소’(MPI)은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으로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이민자가 40%나 급증했으나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보호 정책’(Sanctuary policies)이 시행 중인 주나 도시들에서는 이민당국에 체포된 이민자 주민이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발표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회계연도의 경우, 미 전국서 제포된 이민자들 중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23%를 차지했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14%로 급락해 이민당국에 체포된 캘리포니아 이민자 비중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민자보호주’를 선포한 캘리포니아의 이민자보호정책법(SB54)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지역 경찰이 연방 당국의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셰리프 경관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민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에게 이민체류 신분을 묻거나 심문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연방 당국의 이민법 위반 혐의 수사나 단속에 협력하거나 조력을 제공하는 것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입니다.
이민법 위반 혐의자의 거주지 주소 등의 신원 정보를 지역경찰이 연방 당국에 제공하는 것도 이 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자보호정책 시행으로 캘리포니아서 이민자 체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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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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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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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책연구소’(MPI)은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으로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이민자가 40%나 급증했으나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보호 정책’(Sanctuary policies)이 시행 중인 주나 도시들에서는 이민당국에 체포된 이민자 주민이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발표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회계연도의 경우, 미 전국서 제포된 이민자들 중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23%를 차지했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14%로 급락해 이민당국에 체포된 캘리포니아 이민자 비중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민자보호주’를 선포한 캘리포니아의 이민자보호정책법(SB54)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지역 경찰이 연방 당국의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셰리프 경관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민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에게 이민체류 신분을 묻거나 심문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연방 당국의 이민법 위반 혐의 수사나 단속에 협력하거나 조력을 제공하는 것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입니다.
이민법 위반 혐의자의 거주지 주소 등의 신원 정보를 지역경찰이 연방 당국에 제공하는 것도 이 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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