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을 예산안에 포함하려던 민주당의 이민개혁 추진에 타격

예산 조정으로 60표가 아닌 51표의 단순 과반수 예산안으로 진행하려던 계획이 예상대로 상원 입법고문인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 상원의원이 예산을 통해 입법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상원 규칙과 판례에따라 예산안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발표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백만명의 이민자에게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계획에 사회 및 기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3조 5000억 달러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게되었음을 의미 합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의 결정은 조 바이든(Joe Biden)대통령, 민주당, 친 이민 및 진보 커뮤니티의 동지들에게 피해를 주고 낙담시키는 좌절입니다. 이는 여러 범주의 이민자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민개혁을 공화당의 반대에 일방적으로 제정하려는 민주당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GOP 필리버스터로부터 보호된 막대한 3조 5천억 달러 법안에 이민 조항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60명의 상원 표결을 필요로 하는 법안 폐기 지연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는 이민개혁안은 50대 50인 상원에서 사실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AP 통신이 입수한 상원 의원에게 보내는 3페이지 분량의 메모에서 엘리자베스 맥도너는 상원 규칙에 따라 예산 효과가 전반적인 정책 영향에 “단순히 부수적”인 경우 그러한 법안에 조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는 서면 성명을 통해 “이 결정에 깊은 실망을 안고 있지만 예산 조정에 있어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제공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체 체안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 상원 의원과 추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은 상당한 예산적 영향과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무엇보다도 미국의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 의원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소수의 공화당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에서 영구적인 법적 지위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원은 올해 그 대부분을 달성하는 별도의 법안을 승인했지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상원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3조 5000억 달러 법안은 사회 안전망, 환경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대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상원입법고문에게 일부 내용을 수정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고를 요청하고 강행처리도 불사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으나 대폭 축소되거나 최저임금 인상안에 이어 막판에 제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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