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겠다던 미 하원, 바이든표 4조달러 예산처리 본격 착수

인프라 예산 내달 27일까지 처리…3.5조 사회복지 예산도 본격 심사
바이든 “역사적인 투자 위한 중요한 이정표” 환영

(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김진방 기자)  =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4조 달러 예산 처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예산안과 투표권 증진법안의 처리 절차에 관한 결의안을 함께 묶어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처리했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다.

이날 투표는 하원이 하계 휴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어 ▲1조2천억 달러(신규사업 기준 5천5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과 ▲3조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성 예산 등 4조 달러가 넘는 바이든표 2개 예산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3조5천억 달러 예산의 경우 각 상임위원장에게 예산 편성 작업을 거쳐 9월 15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의안은 바이든표 예산안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벌어지는 와중에 펠로시 의장이 심사 속도를 내고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협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펠로시 의장은 상원이 2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이후에야 하원에서 이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조2천억 달러짜리 예산은 상원에서 처리돼 하원에 넘어와 있지만 3조5천억 달러짜리 예산은 상원의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은 펠로시 의장이 1조2천억 달러 예산을 9월 27일까지 처리하되 3조5천억 달러 예산의 경우 하원에서 심사한 뒤 상원으로 넘기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궤도 수정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다수석, 상원에서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포함해 다수석을 가진 여건에서 두 예산 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도 보인다.

3조5천억 달러 예산을 놓고 민주당 내 진보 성향 하원 의원들은 각종 진보적 의제를 예산에 담길 희망한다. 반면 민주당 상원 의원 중엔 이 예산이 국가부채를 과하게 늘리고 증세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원이 진보 성향 의원들과 타협안을 마련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1조2천억 달러 예산안의 선(先) 처리를 요구하는 중도파 의원에게는 9월 27일이라는 시한을 정해 양쪽을 모두 달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상원의 경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적용한다면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과반 통과가 가능하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도 작용했다.

상원은 지난달 3조5천억 달러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를 적용키로 하는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투표에 대해 “미국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민주당 생각대로 예산안이 큰 탈없이 처리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조5천억 달러에 담길 예산안을 놓고 하원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다 설령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의 중도파 의원들이 호락호락 찬성할지 속단하긴 이르기 때문이다.

당장 진보 성향 의원들은 펠로시 의장이 제시한 9월 27일까지 1조2천억달러 법안 처리 시한은 구속력이 없다면서 3조5천억 달러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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