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수준 유지 발표했다가 ‘역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민 수용 인원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가 역풍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더 늘리겠다”며 진화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다만 어느 정도로 더 늘릴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인원을 역대 최저 수준인 1만5,000명으로 제한하는 ‘긴급 재가’에 서명, 트럼프 전 정부가 지난 9월 설정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국경에 도착한 뒤 입국을 요청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호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난민 수용은 특정 사유로 인해 사전에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한 사람을 심사한 뒤 받아들이는 절차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난민 수용 인원을 6만2,500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적 있어, 새로운 정책을 기대했던 인권단체와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이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재가가 일시적이며 최종 수용 인원은 내달 15일까지 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애초 내세웠던 목표치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안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최근 몇 달 새 많은 이민자가 한꺼번에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조심스러운 접근은 이런 시기에 난민 수용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또 미국이 너무 열려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구상하느라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7일 AP 통신에 “전임 행정부가 망가뜨린 난민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고 있다”며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민자들이 코로나19 검사 후 텍사스주 앨런의 임시 수용시설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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