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현금지원 혼조 ‘미국민 추가지원 절실 vs 정치권 과반지지 난항’

찬성론-10명중 6명 올여름 생활고, 실업수당 1800만, 렌트비 연체 1천만 가구
냉담론-경기회복으로 추가 현금지원 자제해야, 일부 민주당 의원도 냉담

4차 현금지원을 한번더 또는 매달 지급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를 놓고 미국민들의 다수가 올여름 추가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반면 연방의회에서 과반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능성 이 혼조를 띠고 있다.

미국민들의 10명중 6명이 올여름 4차 현금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하고 있어 4차 현금지원을 한번더 또는 매달 지급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진보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으나 민주당만의 과반 지지도 결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미국민 85%에게 1400달러씩 지급하는 3차 현금지원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싯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4차 현금지원이 올여름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찬반론으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4차 현금지원이 한번더 또는 매달 지급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민주당 상하원의원 77명에 동조하는 찬성론자들은 미국민 다수가 여전히 절실하게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서민 생활고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민들의 10명중 6명이나 3차 현금지원금 1400달러로는 석달을 버티는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밝혀 올여름에는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CBS뉴스는 보도헸다.

실제로 미국민들의 10명중에 4명은 여전히 팬더믹 직전 보다 소득이 줄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고용이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경제 일자리는 아직도 팬더믹 이전 보다900만개가 적은 수준이며 자영업자와 임시직들까지 포함하면 1800만명이상이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다.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세입자들이 1000만가구에 달하고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들도 300 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민주당의 위원장급 상원의원 21명과 하원의원 56명 등 77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 에게 최근 공개한 인프라 일자리 방안 두가지 중에 한곳에 매달 연속 지원하는 4차 현금지원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4차 현금지원안이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4차 현금지원에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이 결집해 찬성해야 하는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방상원에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려 해도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중 한명이라도 이탈 하면 안되는데 조 맨신 상원의원 등 대략 7명의 중도파들이 4차 현금지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올 여름에도 미국민 서민들의 생활고가 지속될 경우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전원 4차 현금지원에 찬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2조 25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법안과 1조달러 이상의 인적 인프라 법안 등 2개 법안을 8월까지는 초당적 또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것이라 고 밝혀 6월부터 8월 사이에 4차 현금지원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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