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성향 11개주 소송, ‘공적부조 영주권’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잇단 이민개혁 조치에 대한 공화당 성향 주정부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리조나 등 11개 주정부들이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무효화한 바이든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4일 폭스뉴스는 애리조나 주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11개 주 연합이 지난주 연방 대법원에 공적부조 수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심리를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요구하는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 주는 이민자의 공적부조 수혜를 제한하는 현재의 정책이 복지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은 현금 및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이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 정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연방 대법원 소송에서 이 정책을 연방정부가 더 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정책을 무효화한 셈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영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비현금성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해 연방 소득보조금(SSI), 극빈가정 임시지원(TANF) 뿐 아니라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 수혜 전력자에게도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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