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슈머 ‘미국민 현금지원 1400달러’ 시사

“직접지원 인상 마무리” 600달러에서 2천달러 인상 매듭
실제 3차 직접 지원금 1400달러, 입법과정에서 바뀔수도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척 슈머 차기 상원다수당 대표가 미국민 현금지원을 1400달러로 잡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나섰다.

2000달러를 강조해왔으나 2차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리는 방안이어서 1400달러를 추가 지급하 겠다는 입장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척 슈머 차기 상원다수당 대표가 수차례 공개 약속한 미국민 현금지원액이 2000달러가 될지, 1400달러가 될지 주요 관심사였으나 1400달러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미국민 2000달러 직접 지원을 20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독주시대에 첫번째 법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약속해왔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그러나 2차 지원금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매듭짓게 될 것으로 언급했다.

이는 3차 현금지원이 2000달러가 아닌 1400달러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의회 일각에서는 3차 현금지원이 2차의 연속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별도의 2000달러 직접 지원으로 성사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600달러 수표에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들어있고 2000달러 인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것인데 그를 두번째 하원탄핵까지 시킨 상황에서 민주당이 1400달러 추가 지원안을 추진하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때문에 14일에 발표될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경기부양책 플랜이나 연방상하원 입법과정에서 별도의 2000달러 직접지원으로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과 성사시기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민주당의 연방상하원 다수당 장악 첫날부터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경기부양책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입법작업은 50대 50으로 반분된 연방상원에서 통상적인 장벽을 넘기위해 60명의 지지 의원들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2000달러 직접 지원안에 대해 민주당에선 조 맨신 상원의원 1명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화당에서는 조시 할리 상원의원에 이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였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분열된 미국을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취임 첫날 미국민 2000달러 직접 지원안을 상정해 조속히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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