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변경 거절 사유

학생신분 변경 신청이 거절되는 사유중 가장 많은 이유는 이민국의 새로운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 하지 못해서 입니다.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 심사 기간 동안 계속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새 규칙을 모르고 합법체류한 상태에서 학생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체류라는 기존 규칙으로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신분변경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고있는동안 수업을 받으려는 프로그램의 세비스(SEVIS) 기록에 연기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절 됩니다.

학생신분변경시 합법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 해야하고 입학허가서(I-20)의 학교 시작 날자가 신청자의 신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 적어도 한달 안에 되어야 합니다.

바뀐 규칙에 따라 입학허가서에 나오는 대로 학교를 시작하지 못하면 그 입학허가서는 죽게 되고 새로운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새로운 입학허가서에 있는 시작일자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학생신분 체류변경을 승인 받을 때까지 현재 10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입학허가서에 나온 학교 시작 날짜에 맞게 학교를 시작할 수 없게됩니다.

이민국에서 결정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입학허가서는 죽게 되며 새로운 입학허가서가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입학허가서에 나오는 학교시작 날짜까지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합법적인 체류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 하던지 승인 받을때 까지 꼭 합법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실제적으로 많이 복잡하고 거부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미국내 체류신분변경 한다고하면 입학허가서를 발급하지 않고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학생신분을 비롯한 단기 체류신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이민국은 기각통지서를 보냅니다. 애초에 미국 입국시 받았던 체류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에는 대개 기각통지서 발송일이 불법체류 기준일입니다.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날부터 시작해서 181일 이상을 불법체류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을 넘게 불법 체류하면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체류신분 변경신청 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18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민국 통지서에 적힌 것처럼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해서 불법체류일이 하루씩 더해집니다.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라 해도 주변을 정리할 만한 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를 했다면 재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각되는 경우, 항소는 할 수 없으나 재심요청은 가능합니다. 항소(appeal)는 기각 결정을 내린 당사자 기관이 아닌 다른 부서나 상급기관에다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제3의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기각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심은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라고 부르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재심사시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새로운 사실, 서약서, 증거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항소의 경우보다 적습니다. 이민국은 또 기각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케이스에 관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해서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카운트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 변경 기각결정을 받을 당시 원래의 체류기한이 지나버린 분들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상황이 안되는 분들은 재심요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특별법등의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다른 단기체류비자나 영주권비자를 통해 미국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두번째 방안입니다.

결국은 처음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을 신청할때 준비를 철저히해서 한번에 체류신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민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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