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양원 최고지도부 수개월만에 첫 회동 타결 확실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달러 16주, PPP 재개, 현금지원은 막판결정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무려 9개월만에 사실상 타결돼 이번주말 최종 통과될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18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부착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초당파 상원안대로 7480억 달러 규모로 주당 300달러의 연방실업수당과 중소업체 PPP 프로그램 재개 등이 포함되지만 미국민 600달러 내지 1200달러 직접 지원은 막판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지난 3월말 케어스 액트이래 무려 9개월만에 다시 시행되는 순간을 맞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케빈 맥카시 하원 대표등 양당 양원의 최고 지도부는 15일 오후 하원의장실에서 수개월만에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연방 예산안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부착시켜 확정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정오에 펠로시 하원의장과 논의한 후 최고 지도부 회동에는 전화로 참여했다.
양당 양원 최고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수개월만에 처음이어서 협상 타결을 의미한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개월간 고집해온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을 연기했고 공화당 지도부는 소송면제조항 을 미루는 양보를 했다.
이에앞서 민주당 조 맨신,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초당파 12명은 908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7480억달러 짜리와 1600억달러 짜리로 둘로 나눠 처리하자고 수정제의했다.
둘로 나눈 패키지중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 1600억달러와 소송면제조항 부분은 뒤로 미루고 이견이 없는 748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만 이번에 처리하게 될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연방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18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1조 4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예산안에 7480억달러 짜리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부착시켜 최종 가결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후 시행하게 될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미국민 1인당 600달러 내지 1200달러 직접 지원은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포함시키기를 원해 막판 상하원의 본회의 토의와 표결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비해 12월 26일이면 완전 끝나는 연방실업수당이 부활돼 실직자 2000만명에게는 1월부터 4월 까지 주당 300달러씩 16주동안 지원된다.
렌트비 보조비로 250억달러가 배정돼 세입자들이 일부 지원혜택을 보게 되고 강제퇴거 중지령은 내년1월말까지 적어도 한달간 연장된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이 어느 한분기라도 30%의 손실을 보았을 경우 두번째로 종업원급여 지원인 PPP 를 다시 신청해 융자받을 수 있고 15만달러 이하이면 간편하게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더 많은 미국민 지원’ + 초당파 ‘직접지원 추가 여지’
트럼프 “의회 거론보다 더 많이 미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자”
초당파-7480억달러와 1600억달러 둘로 분리, 직접지원 포함여지 생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미국민 직접 지원을 제공하자”고 강조하고 나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초당파 연방상원의원들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9080억달러 초당안을 7480억달러와 1600억달러짜리로 둘로 분리 처리하자고 수정제안해 직접지원을 다시 포함시킬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안에 연방예산안에 부착시켜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최대 쟁점 부분은 뒤로 미루고 초당적 합의안을 따로 떼어 처리하면서 미국민 직접지원은 다시 포함시키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민들에게 보낼 직접 지원금으로 현재 의회 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재공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최근 1차 보다 절반인 600달러 직접 지원을 제안한 바 있는데 다시 최소 1200달러로 늘려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적으로는 미국민 1인당 2000달러씩 지원하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 민주 양당의 상원의원 8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8인방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 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9080억달러 패키지안에서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 1600억달러와 소송면제조항만 따로 떼어내고 공감대가 형성된 7480억달러안으로 둘로 나눠 처리하자고 수정제의했다.
초당파 상원의원 8인방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은 “미국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구호 패키지를 마무리 하지 않고 할러데이를 보내기 위해 워싱턴을 떠날 수는 없다”며 이번 주말안 처리에 전력투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초당파 상원의원들의 수정제안대로 주정부 로컬정부 1600억달러와 소송면제 조항은 나중으로 미루고 748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신속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총규모를 7480억달러로 낮춰 미국민 직접지원안을 다시 포함시킬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미국민1200달러를 직접 지원하는데 3000억달러가 추가하면 1조달러를 넘게 돼 1460억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600달러 직접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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