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타결 의지, 규모 놓고 이견 여전
대선 불복 논란과 연방의회의 레임덕 가속화 속에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던 추가 경기부양안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새로운 타결 의지를 보이고 나섬에 따라 연내 통과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11일 CBS와 NBC 뉴스 등에 따르면 미치 매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 등이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을 연내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레임덕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올해 내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의원들은 경기부양안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제시해 온 5,000억 달러 방안을 다시 내놓고 있어 2조 달러 이상을 요구해 온 민주당 측과의 접점 찾기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한 분석가는 “추가 경기부양안 규모는 약 7,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경기부양안 규모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1,2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 지급과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재개 등에서는 그동안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연내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이 3가지 프로그램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진전돼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1,200달러 체크 발송 등 돈이 풀리는 시점은 빨라도 내년 초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찮다. 11일 USA 투데이는 레임덕 세션에 양당의 이견이 큰 메이저 법안이 통과된 전례가 거의 없어 협상이 재개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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