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고임금 순으로 우선 발급’

국토안보부 개정안 현 무작위 추첨제 대체
확정시 한인들 타격

연방 이민 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과 관련,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를 우선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H-1B 비자 발급 방식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대로 H-1B 발급 방식이 바뀔 경우 상당수 한인들을 비롯한 저임금 부문 H-1B 신청자들의 취업비자 발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관련 한인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무작위 추첨을 폐지하고 ▲취업비자 신청 접수가 연간 발급 규모를 넘어서면 임금이 높은 순서대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과 직군별로 임금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높은 급여 수준에 있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H-1B 비자 연간 발급 규모는 8만5,000개이며 이 가운데 2만개는 석사 이상 인력에 배정된다. 통상 취업비자 신청자가 연간 발급 규모를 상회할 경우 현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발급 대상자가 정해진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무작위 선택을 통해 H-1B 비자를 할당하는 것은 기업의 채용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고용주가 낮은 급여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첨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첨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학력과 고임금 기술자 중심으로 H-1B 비자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초급 수준의 급여를 받는 신청자는 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가장 낮은 1단계 급여 수준 신청자는 모두 비자 발급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는 것은 물론, 2단계 급여 수준 신청자의 약 25%도 비자 발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H-1B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의 존 바셀리체 이민정책 담당 디렉터는 “변경안은 많은 기업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국토안보부의 취업비자 발급 방식 변경은 최근 H-1B 비자 제한 조치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이민 옥죄기 정책의 일환으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한 번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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