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 집권해도 비자 규제·추방강화 등 현정책 되돌리기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유학생비자에서부터 취업비자, 난민, 망명, 영주권, 귀화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민 시스템 전반에 반 이민 정책이 스며들면서 이번 대선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앞으로 수년내에 이를 되돌리기 힘들 정도가 돼 앞으로 한인 이민자들이 취업은 물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이 깊게 뿌리를 내린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이민 제한 정책이 방역 및 보건정책과 맞물리면서 이민 정책을 쉽게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4년 간의 반 이민 정책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며 이번 대선으로 새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앞으로 8년 안에 현재의 반 이민정책을 철회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지난 8월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이민 억제 및 제한을 위해 새로 도입했거나 변경한 이민 정책은 무려 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단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못질을 한 반이민 조치가 수백가지여서 단기간에 이를 모두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반 이민정책 시행은 효과는 4년만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브루킹스연구소 윌리엄 프레이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 3년만에 신규 이민자 숫자가 연간 약 60만명으로 수준으로 떨어져 절반이 줄어들었다.
프레이 연구원은 “연간 60만명 수준의 신규 이민자 숫자는 지난 1980년대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트럼프 반이민정책에 따른 뚜렷한 결과물“이라며 “이미자를 환영하지 않는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은 미국 이민을 꿈꾸던 잠재적 이민자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 단속도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취임 후 이민 단속에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들이 체포돼 추방될 가능성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대선을 3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 이민정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 6일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보 대행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간 발급 건수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새로운 취업비자 발급정책을 발표했다. 비자 발급 자격 기준을 높여 실제 비자를 받는 외국인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새 규정을 지난 8일부터 적용하며 새 규정은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비자연장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혀 앞으로 많은 H-1B 비자소지자들이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공개된 새 규정은 H-1B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학위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학사 학위나 그에 상당한 수준의 경력이 있을 경우,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학사학위가 있어야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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