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사망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놓고 정치적 대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로이터) 11월3일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과 상원에서 근소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사망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신속하게 채울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관 후임자 지명과 인준에 관련한 주요 절차와 사실들을 모아봤다.
– 그런 다음 상원 전체회의에서 인준투표가 진행되는데, 전체 100명 중 과반의 찬성으로 인준된다. 공화당은 현재 53 대 47(무소속 포함)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 공화당이 11월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경우, 공화당은 현재의 상원 회기가 종료되는 내년 1월3일까지 인준을 마무리해야 한다.
– 미국 상원 다수당(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은 18일(현지시각)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6년 2월 보수 성향인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매코넬은 당시 버락 오바마(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후임자에 대한 상원 인준투표 개최를 거부했다. 대선이 있는 해에 연방대법관 지명 절차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해 대선은 9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다.)
– 2016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지명할 연방대법관 후보자 목록을 공개했는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난 9월9일, 트럼프는 20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며 다시 한 번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 확대에 나섰다.
– 새로 발표된 명단에서 트럼프는 44명의 후보자들을 검토 목록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시카고의 제7순회항소법원 소속인 에이미 코니 배럿이 점쳐진다.
– 배럿의 확고한 보수적, 종교적 시각은 임신중단권 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들은 배럿이 공화당 주도의 상원에서 인준될 경우, 미국 전역에서 임신중단을 합법화 했던 1973년의 기념비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그밖에도 트럼프의 새로운 후보자 목록에는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노엘 프란시스코,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폴 클레멘트 등이 포함됐다.
미국 내 여성 인권 향상에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내왔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 대법관의 숫자’를 묻는 질문에 “9명 (전원)은 왜 안 되냐”고 답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 허프포스트US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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