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니 법안 상원 본회의 52대 47, 60표에 미달해 부결 코로나 구호 패키지 9월내 타결이냐, 선거전 무산이냐 기로
공화당이 기존의 규모 보다 절반으로 줄인 5000억달러 짜리 특정목표 코로나 구호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쳤으나 60표에 미달해 실패했다.
이에따라 1조달러에서 2조달러 사이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9월안에 확정할지, 아니면 신경전만 벌이며 더 지연시킬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 5000억달러 짜리 스키니 또는 타겟티드 구호법안은 예상대로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공화당은 10일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등을 제외하고 기존 제안보다 절반으로 줄인 5000억달러 규모의 특정목표 구호법안을 상원 본회의 절차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2 대 반대 47로 60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랜드 폴 상원의원 한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찬성했으나 가결에 필요한 60표에는 턱없이 부족해 최종 가부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채 무산됐다.
공화당 상원안은 기존 힐스 법안의 총규모 보다 절반인 5000억달러로 줄이면서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모기지와 렌트비 지원,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 등 민주당 제안들을 모두 제외했다.
대신 연방실업수당은 트럼프와 같은 주당 300달러를 12월 27일까지 지급하고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인 PPP의 2차 시행, 안전한 개학 지원, 코로나 백신 및 테스트 지원 등만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민주당은 미국민들을 직접 돕는게 아니라 자당의 정책에 더 신경쓰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선거전에서 발목잡는 민주당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공화당 상원안은 코로나 사태 대처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공화당은 미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공화당상원의 시도가 예상대로 무산됨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은 이제 1조 5000억달러 안팎에서 타협점 을 찾아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9월안에 최종 확정하게 될지, 아니면 또다시 신경전만 벌이며 더 지연시킬지 기로에 서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아직도 의회가 추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선거전에는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연방의원들은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9월안에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11월 3일 선거일 전에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확정 시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2주안에 협상 타결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서는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연방실업수당 연말까지 제공, 중소업체 급여지원 ppp의 재개, 안전한 학교 지원과 코로나 백신 및 검사비 추가 보조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총규모를 2조 2000억 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백악관은 1조 5000억달러로 맞서면서 특히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액을 놓고 대치하고 있어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 2주내 타결 낙관 ‘1200달러, 실업수당, PPP 확실’
메도우스 비서실장 “이전보다 지금 낙관적, 합의부분이 더 많아”
1200달러 직접지원, 실업수당, PPP 반드시 포함
백악관이 2주안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나서 급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백악관은 특히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과 연방실업수당 연말까지 제공, 중소업체 PPP 프로그램 등을 모두 시행할 것으로 강조해 9월말이나 10월초에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여름 휴회를 마치고 연방상원부터 문을 다시 연데 맞춰 한달여간 교착돼온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도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은 앞으로 2주안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나서 급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민들의 강한 목소리와 압력이 연방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2주안에 구호 패키지가 결정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그동안 조기 타결에 회의적이라고 밝혀왔는데 낙관론으로 돌아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급물살을 탈 조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특히 “우리는 합의하지 못한 부분보다 합의해 놓은 부분이 더 많다”면서 미국민들 에게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고 연방실업수당을 연말까지 제공하며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비서실장의 이런 발언은 공화당 상원이 이번주 기존안에서 절반인 5000억달러로 축소하면서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을 일단 제외한 타겟티드 구호 법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패키지 협상 타결 에 더 주력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직접지원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지역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밝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요구하는 9150억달러 지원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우스 비서 실장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가 다시 직접 만나 대면 협상까지 재개하고 협상 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펠로시 하원의장, 슈머 상원대표를 만나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조 5000억달러 안팎에서 타결할 수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앞으로 2주안에 협상을 타결짓고 3주 차에 상하원 법안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게 되며 4주차인 9월말에 모든 지원책들이 미국민들에게 도착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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