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불타는데 워싱턴은 놀고 있다.
미국의 현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보다 적절한 비유는 없을 것이다. 실업률이 대공황 이래 거의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2차 경기부양을 위한 협상을 중단했다.
겉으로 드러난 주식시장의 활기에 속아선 안 된다. (주가상승은 종합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 줌 남짓한 특정주의 강세를 반영할 뿐이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일자리는 거의 없고, 소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업체들도 줄도산 사태를 맞고 있다. 지금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위험한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결렬은 정치적 양극화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절충을 통해 합의를 이루기보다 상대당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지지층을 결속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때문에 복잡하기 그지없는 대형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더구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확신하는 민주당은 공화당에게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한 복판에는 실질적인 견해차이가 가로놓여있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로 인한 부채부담이 수용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결국 미래의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틀렸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지금 미국 경제가 처한 위기는 과도한 부채나 금융시스템 붕괴, 혹은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일상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팬데믹에 따른 감염우려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상품과 용역의 매매가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정부의 봉쇄조치까지 곁들여지면서 경제의 많은 부분이 멈추어 섰다. 경기침체라기보다는 경제마비에 가깝다. 백신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이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무런 잘못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전통적인 경기부양 프로그램보다 재난구제에 가깝다는 폴 크루그먼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공화당은 여전히 ‘공적구제’에 개입하기를 꺼린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이 경영하는 시와 주 정부에 대한 지원에 난색을 표한다. 이들이 처한 경제적 난관은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시장들의 미숙한 관리와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는 입장에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 설사 그들의 주장이 옳다 해도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뉴욕시가 잘못 운영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간 뉴욕시 지하철 탑승객 수는 85%나 격감했고 판매세 세수는 30% 감소했다. 이들은 부실운영이나 방만한 관리와 거의 관계가 없는 이유들이다.
요즘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비상한 시기’다. 초저금리 상태에서 자국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지출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맞이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30년 만기 국채를 1.5% 이하의 금리로 발행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2차 경기부양안 협상대표들은 1조 달러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5%의 30년 만기 국채이자를 적용하면 정부의 부채경비는 지난해 연방예산의 0.5%에도 못 미치는 연 150억 달러에 불과하다. F-35 전투기 구입사업에 들어가는 경비 정도면 경기부양안을 둘러싼 의회의 교착상태를 타결해 미국 경제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
우리는 2009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수백명의 저명한 경제전문가들과 폴 라이언을 비롯한 수십명의 공화당 지도자들 및 영향력 있는 공익집단들은 경기부양법과 연방준비제도의 양적확대 조치가 고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제 붕괴와 달러가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미국 경제는 평화기의 최장기 회복세를 기록했고, 달러화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미국 은행들의 체질은 강화됐고 주식시장은 세계의 다른 주요 증시를 제치고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의 기록적인 위기관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들었던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들은 2009년에 빗나갔던 전망이 이번에는 적중할 것이라고 아우성친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인플레 시대를 살고 있다. 적어도 내년 한 해 동안 소비자들은 여행과 외식을 자제하고, 대중오락과 스포츠를 멀리하면서 지출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테크놀로지와 세계화 역시 경비를 낮은 수준에 묶어두고, 임금상승 압박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낮은 경비로 양당의 협상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1조 달러의 지출 격차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준 축복이다. 독일의 위대한 원로 정치인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일찍이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신은 바보와 술주정꾼, 그리고 미합중국에 특별한 섭리를 갖고 있다.”
글/파리드 자카리아 칼럼니스트
파리드 자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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