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의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HEROES Act)이 15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추가 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원은 이날 찬성 208표, 반대 199표로 3조 달러 추가 예산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공개한 이 법안은 필수 노동자에 대한 위험수당과 개인 현금 지원, 실업수당 지원 연장 등을 골자로 해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에 1조 달러, 필수 노동자 위험수당 200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및 접촉자 추적 750억 달러, 개인 현금 1200달러와 자녀 가구 최대 6000달러 지급, 실업수당 지원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 지급은 오는 7월까지만 승인된 상태인데 내년1월까지 연장하게 합니다.
이 법안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대선 투표를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코로나19로 체류신분이 불안해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난 4차 법안까지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안을 내놨으나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3월 2조2000억원 규모의 슈퍼부양책을 포함해 이제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조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폭스뉴스에 “우리 모두 다른 추가 부양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정확한 날짜를 정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3일 이 법안에 대해 “백악관 도착 즉시 사망”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3,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로 신속한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은 공화당과의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화당측과의 협상 의지를 밝히고 “우리는 우리의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린 것”이라며 “협상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 추가 부양책에서 주도권을 잡고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3월15일 이후 8주 동안 3640명이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취업자 1억5500만 명의 24%에 해당합니다.
한편 하원은 이날 의원들이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원내에 출석한 의원을 통해 대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하원 지침도 승인했으며 의회가 원격 투표를 허용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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