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중단으로 수백만명 고통 불가피

트럼프 이민중단 행정명령 백악관, 법무부 최종 검토중
영주권 임박자 올해 최소 50만, 이민수속자 500만명안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사태로 미국이민을 일시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해 이민수속중인 수백 만명의 기다림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연방법무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서명 발효되면 국무부의 이민, 비이민 비자와 이민서비스국의 영주권 발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대통령이 코로나 19 사태를 이유로 전격 선언한 미국이민의 일시 중단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이 금명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실행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이민수속자 수백만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이민을 일시 중단시키기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현재 연방법무부에서 마무리하고 있으며 백악관 에서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해온 스티븐 밀러 정책 보좌관과 각 부처 담당자들이 최종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민중단명령이 실행되면 외국수속을 맡고 있는 국무부의 이민비자와 다수의 비이민 비자, 그리고 미국내 수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의 그린카드 최종 승인과 발급이 일정 기간 동안 전격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외국수속을 맡고 있는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한국 등 재외공관에서의 이민, 비이민 비자 인터뷰와 발급업무를 이미 중지해왔는데 이를 공식 중단하게 된다.

둘째 미국내 수속을 담당하고 있는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발급을 위한 마지막 절차들인 지문 사진 채취와 인터뷰 등 대인업무를 중지한 데 이어 그린카드의 최종 승인을 중단하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중단 행정명령에서는 농장근로자, 계절적 임시근로자, 헬스케어 워커 등은 예외로 미국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례없는 미국이민 중단조치로 적어도 수개월간 신규 이민신청의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 이미 외국과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는 500만명 안팎의 발이 묶이고 상당수는 공중에 떠서 미국체류를 위협받는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민을 수속하며 이민비자나 그린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들은 해외 350만명, 미국내 수십만 내지 100만명 이상을 포함해 500만명 안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한해 국무부는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이민을 최종 승인받은 46만명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했고 이민서비스국은 미국내에서 수속한 58만명에게 그린카드를 승인발급한 바 있어 적어도 50만명이상이 영주권 문턱에서 전격 스톱되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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