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 초읽기
“보수 법관 다수…폐지 가능성에 무게” 한인 7천명등 80만명 코로나 속 이중고
7,000여 명에 달하는 한인 청소년들을 포함한 8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드리머’들의 운명을 가르게 될 연방 대법원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6월까지는 나오게 될 전망이어서 DACA 수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추방 공포까지 더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지난해 11월 DACA 폐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는 DACA 폐지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WP는 DACA 소송 관련 변호사들을 인용해 “연방 대법원이 DACA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번 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말까지 언제라도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 11일 지적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은 DACA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종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11월12일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심리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을 옹호하는 측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닐 고서치, 새뮤얼 앨리토, 브렛 캐버노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정책을 폐지하기 전에 고려돼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포함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릴 경우 미 전국 80만 드리머들에게 대한 대규모 추방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방 이민 당국은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를 결정할 경우 남아 있는 DACA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추방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80만 드리머들의 추방 공포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연방 대법원 DACA 소송에서 승소하면 DACA 수혜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매튜 알벤스 ICE 국장대행은 “DACA 승인을 받은 드리머들도 추방절차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추방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공표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엄청난 인도적인 비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늦춰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최근 연방 대법원에 판결 연기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80만 드리머들 중 약 2만 7,000명이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를 승인할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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