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방법 위반 기소 최다
이민법 위반 범죄가 지난해 급증해 마약 관련 범죄를 제치고 연방법 위반 형사범죄 유형 중 중 최다 범죄 1순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연방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연방 검찰이 기소한 형사범죄 유형 중 이민법 위반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검찰에 기소된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는 2만 9,354건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5,000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이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 건수는 2만 3,883건으로 집계된 바 있어 1년 새 22.9% 크게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전체 연방 형사범죄들 중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는 38%를 차지해 연방 형사범죄 유형별 분류에서 최대 범죄 유형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년도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마약 관련 범죄는 26.6%로 집계돼 이민법 위반 범죄에 밀려 두 번째로 많은 범죄유형 그룹으로 분류됐다.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95.4%가 평균 10개월 이상의 수감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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