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8개월 남았는데 75%가 아직 교체 안해 신청기한 다가올수록 DMV 대기 길어질 듯
연방 리얼ID 법이 전면 시행되는 10월1일을 8개월 앞두고 캘리포니아의 리얼 ID 발급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주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7일 LA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리얼 ID를 발급받은 캘리포니아 주민은 약 700만명으로 발급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서 리얼 ID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교체해야 하는 대상 주민은 약 2,700만명이지만 현재까지 75%에 달하고 주민들이 리얼ID 발급 신청을 미루거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차량등록국(DMV)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리얼 ID 발급을 시작해 지난 2년간 이같이 저조한 실적에 머무르고 있어, 오는 10월까지 대상 주민 모두가 리얼 ID를 발급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같은 저조한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가을에는 리얼 ID를 제시하지 못한 수백 만의 여행객들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리얼 ID가 없는 여행자들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하루에 거의 500만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짐 패터슨 주 하원의원은 “주 차량등록국의 리얼ID 발급건수가 지난 12월에 비해 1월에 오히려 더 감소했고 대기시간은 늘었다”며 “리얼 ID를 오는 10월까지 발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정부를 맹비난했다.
스티븐 고든 DMV디렉터는 1월 리얼ID 발급이 감소한 원인으로 뉴이어데이와 마틴루터킹데이 휴일을 꼽았다. 또한 그는 “리얼 ID발급에 속력을 내기 위해 신청서 처리과정을 바꿀 것”이라며 “컴퓨터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는 등 새로운 기술도 곧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DMV는 오는 10월1일 이전까지 1600만명의 운전자가 리얼 ID를 신청하고 710만명이 발급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 예상수치는 항공여행 계획이 없거나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미국 여권 또는 기타 연방 신분증이 있기때문에 마감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을 감안했다. 리얼 ID 신청을 원하지 않는 운전자도 포함됐다.
미 전국의 리얼 ID 발급 실적도 여전히 저조하다. 연방교통안전국(TSA)은 미국인의 27%만이 리얼 ID를 발급받았다고 추정했다. 미국여행협회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43%만이 리얼 ID발급 마감일을 알고 있으며, 항공여행을 원하는 7만8,500명이 리얼 ID를 시행한 첫날 탑승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DMV를 예약 없이 방문한 경우 평균 대기시간은 1월 기준 43분으로 12월 37분에서 증가했다.
DMV 대변인 아니타 고어는 “오는 10월이 다가올수록 신청자가 몰려 대기시간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서둘러 리얼 ID를 신청해야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리얼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셜시큐리티 카드 또는 W-2서류와 함께 임대계약서, 모기지, 유틸리티 고지서 등 거주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35달러다.
주정부는 올해 예산 2억달러를 추가 투입하고 직원 700명을 추가로 고용해 대기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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