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정보 공유 로컬 경찰국 DMV 접속 차단

뉴욕주, 78개 경찰국에 조치

앞으로 뉴욕주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의 개인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로컬 경찰국은 뉴욕주 차량국(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나이아가라 가제트에 따르면 뉴욕주 형사정의국은 최근 체포 이민자들의 개인 정보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78개 로컬 경찰국에 대한 DMV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차단했다.

형사정의국 제이닌 카바 대변인은 각 경찰국과 이른바 ‘DMV 포토 시스템 협약’에 서명하도록 데드라인을 통보했고 이를 거부한 로컬 경찰국에 예정대로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 그린라잇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446개의 경찰국이 해당 협약서에 서명한 후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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