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소송 적체 100만건이상

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서 적체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체소송이 100만건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은 작년 가을 보스턴과 샌디에이고 등 미국 도시 11곳에 있는 이민 법정을 열흘 동안 24차례 이상 방문해 혼선으로 점철된 미국 이민 정책과 이민 법정의 실태를 A4용지 9쪽 분량의 르포 형식으로 전했tmqsl다.

통신은 “비밀로 둘러싸인 채 미국 법무부에 의해 운영되는 이민 법정은 수년째 기능 장애 상태이고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이민 법정이 혼돈과 혼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민 법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폭증한 업무량 때문입니다.

망명 신청자의 급증,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단속과 불법 이민자 단속, 표류하는 이민 정책이 많은 사람을 이민 법정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 법정에 쌓인 심판 사건은 100만건에 달하며 이민 법정은 “전례가 없는 혼란에 빠졌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이민 법정에선 판사가 하루에 90건을 심판해야 할 때도 있고, 망명 신청자와 불법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이민 법정에 서기까지 대략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뉴욕 이민 법정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 심판을 받고자 2년 동안 기다려온 과테말라 출신의 루벨리오 카르도나는 작년 5월에 이민 심판 일정을 통보받았지만, 여전히 법정에 서지 못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선 6만건 이상의 이민 심판 사건이 밀려있고, 버지니아주 알링턴 법정부터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민 심판 사건은 평균 2년 이상 계류중입니다.

과테말라 출신의 오덴시오 로페즈는 7년 전 보스턴 이민 법정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작년 11월에서야 법정에 출석할 수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한 이민 심판이 겨우 열린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통역사가 부족해 법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에 흩어진 이민신청자를 따라다녀야 하고, 통역사는 전국 곳곳의 이민 법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법정이 열리더라도 변호사와 통역사들이 제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이민 심판의 희비가 엇갈리는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통신은 “망명 신청의 99%를 거부하는 판사가 있지만, 90% 이상을 수용하는 판사도 있다”며 “이것은 거의 제비뽑기에서 복불복의 행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도 적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소송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소송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를 대폭 증원하고, 신속재판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적체해소 노력을 기울여 2018회계연도에 완결된 소송은 21만 5,569건으로 3.9%가 늘었지만 이민단속이 강화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는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이민법원 신규소송은 28만 7,741건으로 7,5%가 늘어났으며 소송처리 속도가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TRAC측은 이민법원이 매년 제기되는 신규소송을 처리하지 않고, 109만여건의 적체소송 처리에만 몰두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1년이 걸려야 소송적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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