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중 46%가 ‘오버스테이어’

이민연구센터, “오버스테이어 약 506만 명”
FY 2018 입국자 중 1.22%가 기간 넘겨
한국 출신, 같은해 8300여 명 오버스테이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남은 오버스테이어(Overstayer)가 서류미비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CMS)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오버스테이어는 약 506만 명으로 전체 서류미비자 1100만 명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7~2018회계연도 출입국 및 오버스테이(기한 초과 체류) 현황’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의 미국 합법 입국자 5470만6966명 중 1.22%(66만6582명)가 체류 허가기간을 넘겨 ‘오버스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총 56만9604명이 오버스테이어에 추가됐으며,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는 41만5684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출신의 경우 2017~2018회계연도에 무비자나 관광, 상용(B-1, B-2) 비자로 입국 후 회계연도 내에 출국이 예정됐던 157만9221명 가운데 4551명이 기한 내 출국하지 않아 0.29%의 오버스테이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에 출국 예정자 145만1882명 가운데 5443명이 기한을 넘긴 0.37%의 오버스테이 비율에서 소폭 감소한 것.

학생(F)·교환방문(J) 비자로 온 11만2128명 가운데는 3069명이 기한 내 출국하지 않아 2.74%의 오버스테이 비율을 보였고, 기타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4만6402명 중 724명(1.56%)이 오버스테이어로 남았다.

한국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국가 출신의 오버스테이어는 해당 회계연도 출국 대상자인 2294만801명 중 9만3323명(0.41%)이다. 반면 비자면제 제외국의 경우 출국대상자 1525만7468명 중 30만5215명(2%)이 오버스테이어였다.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의 경우 출국 대상자 184만482명 중 6만8593명(3.73%), 기타 비이민비자의 경우 185만7694명 중 5만7556명(3.1%)이 오버스테이어로 다수가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버스테이어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미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일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자를 대비하기 위한 국경 인력 및 자원 배치는 강화하고 있지만, 오버스테이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며 “(정책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DHS가 데이터를 산출할 신뢰성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1998년 한국의 경제위기를 피해 6개월 방문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 정착한 한인 에디 오씨의 가정을 소개했다. 캘리포니아주 서니배일에 거주하는 오씨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고정관념과 부합하지 않아 누구도 우리를 서류미비자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부모님도 교회 등 주변인들에게 서류미비자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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