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원들“이제 때가 됐다” 입장 표명
5일 선거서 민주당 우세…조속한 처리 기대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자 등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뉴저지주의원들은 지난 7일 트렌튼 주의사당 앞에서 운전면허 취득 자격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만나 “이제 때가 됐다”며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 등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지난 5일 실시된 본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처리가 지연돼왔는데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유지에 성공하면서 조속한 처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넬리 포우·산드라 커닝햄 주상원의원은 이날 시위대와 만난 자리에서 “그간 많은 주민들이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을 안다”며 “이제 때가 왔다”고 말했다.
법안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 ID’ 운전면허와 리얼ID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발급을 허용하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 운전면허증은 리얼ID 운전면허증과 다른 디자인 및 색상으로 제작되며 신분 증명이 아닌 운전 허용만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일반 면허증 역시 나이와 뉴저지 거주지 증명이 필요하다. 단, 리얼ID 면허증과는 달리 소셜시큐리티넘버 등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회는 법안이 발효되면 현재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7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면 차량보험까지 가입하게 돼 도로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명분이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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