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이민관련 소송 최다

역대 최다 제소당한 행정부 될 듯
건보 미가입 영주권 발급 제한
공적부조 수혜 제한 새 규정 등
내년 선거 전까지 줄소송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관련 정책으로 가장 많이 소송당한 행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이민관련 소송의 대부분은 내년 선거 전까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포브스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이민관련 소송과 그 쟁점을 분석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이민 제한에 관한 것이다.

10월 4일 포고문을 통해 발표된 새 규정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미국이민변호사협회와 그외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일 연방법원은 본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공공복지 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연방법원 네 곳에서 시행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 외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정부의 망명 및 국경정책에 대해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오는 12일에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H-1B 비자 관련 기업 및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 주.로컬 단위 이민자 단속 강화에 대한 소송,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소송 등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소송 제기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 전까지 연이을 소송 결과 및 그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일보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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