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신청 시 소셜미디어 기록 조회될 전망, 점점 더 엄격해지는 미국 비자신청 과정

작년 3월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심사 시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 기록을 포함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해당 사안이 전혀 효과적이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반대하였으나, 올해 9월 美 국토안전부(DHS)에 의해 공식적으로 연방정부 공보에 발행되면서 실제 시행을 코앞에 두게 되었다.

새롭게 도입될 이 규정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이름과 지난 5년간의 이메일 및 통화 내역, 그리고 외국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교 및 공무 상의 비자를 제외하고 H1-B 비자를 포함한 학업 및 취업비자, 임시취업비자,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영주권 취득자들에게 모두 해당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정보심사는 테러관련 지역 출신 사람들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신청자들에게만 요구되었지만, 그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연간 약 147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美 정부는 소셜미디어 정보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비자 심사과정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비자를 취득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트러스트헤이븐(Trusthaven) 전문가들은 시국에 맞게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비자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주기적인 재발급을 위해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재차 거쳐야 하는 단기비자보다 효율적인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의 출입국이 편리해지는 EB-5 비자 프로그램(미국투자이민)을 추천한다.

<중앙일보 박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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