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정책 몰아치기

법무부 “DACA 폐지 정당”
난민 어린이 수용 연장 조치

연방 법무부가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이민 정책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연방대법원 증언에서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만들어진 DACA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DACA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라는 주장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봄이나 여름쯤 DACA 폐지 논란의 종지부를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폐지가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후속 조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DACA를 만든 것은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1일 난민 아동을 20일 이상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변경해 무기한 수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경된 규정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아동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이 규정이 아동들이 가족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에는 국경세관보호국(CBP)이 국경지대 보호소에 있는 난민들에게 독감주사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이민자옹호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난해 독감으로 난민 아동 3명이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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