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DACA 폐지는 정당”

트럼프 ‘반이민 정책’ 옹호

연방 법무부가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이민 정책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연방대법원 증언에서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만들어진 DACA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DACA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라는 주장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봄이나 여름쯤 DACA 폐지 논란의 종지부를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폐지가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후속 조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또 21일 난민 아동을 20일 이상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변경해 무기한 수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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