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징검다리 H-1B, L-1 비자 기각 급등

H-1B-기각률 6%에서 16%로 급등, RFE 20%에서 40%
L-1- 기각률 15%에서 28% 급증, RFE 33%에서 53%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의 기각률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2배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H-1B 기각률은 오바마 시절 6%였다가 트럼프 시대에는 15%이상으로, L-1 기각률은 15%에서 28%로 대폭 증가했다.

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의 취득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좁은 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심사가 극히 까다로워 지면서 RFE 보충서류요구가 급등하고 기각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기각률은 오바마 시절이던 2015년에는 4.3%, 2016년에는 6.1%에 불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에는 첫해인 2017년 7.4%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2018년에는 15.5%로 두배나 급등 했다.

현재의 2019년도 세분기 9개월동안의 기각률은 16.1%로 더 올라갔다.

L-1 주재원 비자의 기각률은 오바마 시절인 2015년에는 16.3%, 2016년에는 15%였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인 2017년에는 19.2%, 2018년에는 21.2%로 올라갔으며 특히 현재의 2019년도 세분기 동안에는 28%까지 급등했다.

서류심사중에 이민국이 보충서류를 내라고 통지하는 RFE(보충서류요구)는 전체의 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H-1B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보낸 RFE 보충서류 요구는 오바마 시절인 2015년 22.3%, 2016년에는 20.8%였고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21.4%로 엇비슷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둘째해인 2018년에는 H-1B 취업비자의 보충서류 요청이 전체의 38%로 급등했고 현재 의 2019년도 세분기에는 39.6%로 더 늘어났다.

L-1 주재원 비자 신청자들에게 발급한 보충서류요구는 2015년 34.3%, 2016년 32.1%, 2017년 36.2% 였 다가 트럼프 둘째해인 2018년에는 45.6%로 급등했고 현재의 2019년 세분기 동안에는 무려 53.7%로 절반을 넘어섰다.

한해에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18만개 안팎, L-1 주재원 비자는 7만 5000개 내지 7만 8000개가 승인 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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