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지혜택 영주권 기각, ‘CA주 직격탄’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기각하는 최종 규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캘리포니아 주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산업의 절반을 이끌고 있는 합법 이민자들이 가장 큰 피해 입게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으로 캘리포니아 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주 검찰청장은 오는 10월 15일 새 이민개정안 시행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 각 산업분야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이민자 천만명 그 중 절반 이상이 이민자 부모를 둔 자녀들로 타 지역에 비해 이민사회가 크게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캘리포니아 주의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 비율은 33%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들은 의료분야에서도 인력이 가장 필요한 간병인 등 시니어들과 장애인들을 돕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신청이 기각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민자 노동력이 95 %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분야는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더 심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건설 분야의 노동자 비율은 42 %가 이민자로 이뤄져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만큼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외에도 미취학 아동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9%,즉 8만 천여명이 이민자 등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외에도 메디칼을 이용하는 2백만명의 비시민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타격을 입게됩니다.

매년 제공되는 백신 혜택을 받는 무보험자를 포함한 2백만명의 아이들이 비자 기각에 대한 공포로 의료혜택 기피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학교 무료 영양프로그램을 이용하는 73만여명의 아이들과 메디케이드를 통해 식사를 제공받는 31만명의 아동들, 푸드스탬프를 이용하는 160만명의 저소득층 주민들도 큰 타격을 입게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주 내 대학에서 지원을 받아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면 다른 비자로 변경할때 기각 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저소득층 또는 이민자들이 상당수가 캘리포니아 산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주 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새 이민정책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통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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