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이민정책 발표”美복지혜택 축내는 저소득층 안 받겠다”

“생활보호대상자 불허” 새 이민규정 10월 시행,
식품·의료·주거복지 대상, 시민·영주·비자 거부
38만 영주권 신청자 포함 수백만명에 여파
트럼프 “이민자 재정적 자립자족할 수 있어야”
11월부터 투자이민 최소 50만→90만달러 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재정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이민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규정을 발표했다. 식료품과 의료·주거비 지원 등 기존 미국의 복지시스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능력 없는 이민자는 더는 안 받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능력기반 이민개혁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가 되지 않는 데 행정규칙을 통해 우회한 것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14일(현지시간) 연방관보 홈페이지에 사회복지 혜택의 대상인 생활보호 대상자(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비자, 시민권·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불허 근거” 규정을 공개했다. 새 규정은 분량만 837쪽에 이르며 두 달 뒤인 10월 중순 시행된다.

백악관은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공혜택을 남용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는 반드시 재정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켄 쿠치넬리 이민국(CIS) 국장 대행은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우리의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두 발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국 시민과 합법적 영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쿠치넬리 국장은 저소득층 이민자만 불공정하게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소득이 얼마든 그들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자급자족할 수 없다면 영주권자가 되는 결정 과정에 매우 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은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호(메디케이드), 식료품 할인구매권(푸드 스탬프), 주거보조금(하우징 바우처) 등의 복지 혜택을 이용한 적이 있을 경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도 정부의 지원에 계속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마찬가지로 저학력·저소득 외국인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아예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73%가 이민자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찬성한다”며 “고등학교 교육 이하의 저학력 외국인이 세대주인 가구는 최소한 한 가지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전체 외국인 가구의 절반이 가구원 중 최소 한 사람은 메디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 복지혜택을 남용해 재원을 고갈시킴으로써 미국의 사회안전망과 취약계층의 미국인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다.

CNN 방송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낮은 이민자도 영주권과 비자를 거절당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 대상자 가운데 우선 38만 2000명이 생활보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민 옹호 단체에선 앞으로 수백만 명의 이민자에게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새 규정은 수십만명을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비자·영주권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기존 시민권·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도 절반은 거절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이민국은 지난달 24일 목표 고용지역(TEA)의 최소 투자 이민 금액도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올린다며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정효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부인 멜라니아와 함께 백인 우월주의자의 무차별 총기 난사로 22명이 숨진 텍사스주 엘패소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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