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속추방 확대로 한해 이민자 2만명 더 추방한다

미국서 살아온지 2년 안된 불체자 재판없는 신속추방 시행 돌입
전체 30만명 대상, 한해 추방이민자 2만명이상 급증할 듯

트럼프 행정부가 획기적으로 확대한 신속 추방 정책으로 미국서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한해에 2만명이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속추방 대상이 된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 30만명 안팎이 체포 즉시 추방되는 새로운 공포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서 살아온지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은 체포하는 대로 이민재판없이 신속추방 하는 강경 이민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이민사회에 새로운 체포와 추방공포가 엄습해 있다.

획기적으로 확대된 신속추방정책에 따라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14일이 안된 불법이민자들만 해당되 다가 이제는 미 전역에서 미국거주 2년이 안된 경우면 모두 체포즉시 추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신속추방정책에 따라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 29만 7000명이 새로운 체포와 추방 공포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이민싱크탱크인 MPI(이민정책연구소)는 추산했다.

특히 ICE 등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 중에서 신속추방되는 경우들이 급증해 한해에 추방되는 이민자 수가 2만명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는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신속 추방확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이민자수를 오바마 시절의 최고치에 도달하게 만드는게 목표라고 공언해 왔다.

오바마 시절에 추방된 이민자들이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에는 41만명이었다.

이에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이민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원 적체 등으로 한해에 추방한 이민자들이 29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발효된 신속추방의 획기적 확대로 올해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2만명이상 늘어나 30만명 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서 살아온지 2년이상이 됐더라도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후 거주증명을 못하는 경우 신속추방 대상으로 분류돼 가혹하게 추방되는 사례들도 속출할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만큼 영주권 카드나 미국여권 등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이민단체들은 경고하고 있다.

ACLU(전미시민자유연맹)와 미국이민협회 등 이민과 민권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해 법적 투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추방을 제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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