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 강행

“독립기념일 휴일에도 상무·법무부 열일”
뉴욕주검찰총장, 연방판사에 확답 요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센서스(인구조사)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는 것을 강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은 2020센서스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독립기념일에도 상무부와 법무부가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보도는 부정확하다”며 이를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해당 문항이 설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 추가를 포기하고, 질문지 인쇄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강행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센서스국은 상무부 산하 조직이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3일 연방법원 판사에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요청했다. 지역매체 ‘1010윈스’에 따르면,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맨해튼 연방법원 제시 퍼먼 판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 뉴스” 발언과 로스 상무장관의 “시민권 없는 인쇄 시작” 발언을 인용하며, 심리를 통해 혼동되는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은 2020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조항이 “(시민권 여부 문항 추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설명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문항 추가를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8명의 대법관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지를 놓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정부의 편을 든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에게 힘을 실어줘 5대4로 판결이 갈렸다.

한편 센서스 설문지 출력이 10월 말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뉴욕타임스의 지난달 27일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인쇄기업 ‘RR 도넬리’가 정부와 1억1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센서스 출력을 맡았으며, 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10월 31일까지 인쇄를 연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출력된 설문지는 2020년 1월에 알래스카부터 분배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집계돼야 한다. 단, 센서스국이 발표한 설문지 인쇄 마감일은 지난 1일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문항이 추가된다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에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내막이 숨어 있다고 맞서고 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로 연방하원 의석이 각 주별로 새롭게 할당되며, 연방정부의 주.로컬정부 지원금도 인구에 비례해 배분된다.

<중앙일보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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