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선고 백인보다 무거워
이민자 신규 유입이 적거나 이민자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이민자가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백인 용의자에 비해 더 무겁고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사법과학 아카데미가 최근 계간지 ‘저스티스 쿼터리’에 게재한 한 논문에 따르면, 연방 법관들이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는 자신이 관할하거나 거주하는 지역 또는 커뮤니티의 정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재판을 받은 이민자 피고에 대한 형량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민자 인구가 적거나 신규 유입이 적은 지역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은 이민자들은 백인 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무겁고 가혹한 형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법관들은 과거에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히스패닉 피고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체류 신분으로 인한 차이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히스패닉 이민자라도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백인과 차이가 적었으나,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는 그 격차가 더 컸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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