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이민행렬 자국내 대기, 군병력 동원 미국 향하는 이민자 봉쇄
미국:멕시코 의회 승인 못받거나 90일후 효과 없으면 관세폭탄 시행
미국과 멕시코가 관세부과를 무기한 연기하는 대신 멕시코가 중미 3개국 이민행렬들을 자국서 봉쇄하는 작전에 돌입해 불법이민과 국경위기를 완화하는데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국경을 넘어가 난민망명을 신청하는 중미 이민행렬들을 대거 송환받아 자국서 대기 토록 하고 군병력 배치하고 의회승인까지 받아 이민행렬을 봉쇄해 주기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 위협으로 이끌어낸 ‘미국-멕시코 이민과 안전 방안’이 최대 고민거리인 불법이민과 국경위기를 해소하는데 효과를 볼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0일부터 부과키로 했던 멕시코산에 대한 5% 관세를 막판에 연기한 대신 멕시코 정부가 전례없는 조치들로 미국의 국경위기를 초래한 중미 이민행렬들을 강력하게 봉쇄해주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멕시코 합의에 따르면 첫째 멕시코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가 미국에 난민망명을 대거 요청하고 있는 중미출신 이민행렬들을 다시 송환받아 멕시코안에서 난민망명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시키게 된다.
멕시코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출신들이 대부분인 이민행렬들에게 자국내에서 대기하는 동안 일자리와 교육, 헬스케어 등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멕시코는 과테말라 등 자국의 국경에 군병력을 대거 배치해 미국쪽으로 향하는 이민행렬들을 최대 한 봉쇄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셋째 멕시코 정부는 밀입국 조직과 인신매매 조직들에 대한 소탕작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멕시코 정부는 이번 합의안을 멕시코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하면 양국정부간 합의는 백지화되고 관세부과조치가 되살아나게 된다.
다섯째 미국과 멕시코는 앞으로 90일후에 멕시코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이민행렬들을 대폭 축소시켰 는지 여부를 재평가해 멕시코 봉쇄 작전 지속이냐, 아니면 미국의 멕시코산 관세부과냐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멕시코 정부의 전례없는 조치들로 불법이민과 국경위기를 해결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관리들은 그러나 “멕시코 정부가 이른 시일안에 멕시코 의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하거나 90일이후에도 봉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멕시코산에 대한 관세부과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가 미국으로 몰려오는 이민행렬들을 막지 못한다면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들에 첫달 5%로 시작하고 매달 5포인트씩 올려 최대 25%까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손에 쥐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