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등 이민 서류, 내달부터 줄줄이 인상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다음달 유학생과 관련된 SEVIS(유학생 정보추적 시스템) 수수료 인상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민서류 서비스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21일 공개한 ‘2109년 봄철 부서별 실행 어젠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시민권, 영주권, 비이민비자 등 이민과 비이민 관련 현재의 수수료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쳤으며, 조만간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OMP는 이 어젠다에서 국토안보부와 USCIS가 현재의 수수료 체계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로 조만간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수수료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한 차례 인상된 후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여서 이민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민 수수료는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가 8% 인상돼 처음으로 600달러를 넘어섰고, 영주권 카드 교체(1-90) 수수료 25%, 비이민비자 연장(I-539) 수수료 28% 인상됐고, 투자이민 청원(I-526) 수수료는 한꺼번에 145%가 치솟기도 했다.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640달러, 영주권 카드 교체 수수료는 455달여서 인상이 확정되면 각각 700달러와 500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생 관련 서비스 수수료는 이미 인상이 확정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2일 SEVIS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유학생 관련 수수료가 다음 달 24일부터 인상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F·M) 비자 소지자의 SEVIS 수수료는 현행 200달러에서 350달러로 75% 대폭 인상되며, 교환방문 비자(J) 소지자의 I-901 SEVIS 수수료도 180달러에서 220달러로 오른다.
I-20 발급 학교들의 SEVP 인증 수수료 부담도 늘게 된다. 신규 인증 수수료는 현행 1,7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대폭 인상되며, 1,250달러를 내야하는 SEVP 인증 학교의 재인증 수수료가 신설됐다. H-1B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미 고용주들의 등록 수수료도 신설될 예정이다.
H-1B 비자 자격요건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H-1B 취득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어젠다에서 USCIS는 H-1B 비자 신청자의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규정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에 대한 엄격한 규정, H-1B 임금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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