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추방대신 자진 출국 이민자 급증

트럼프 시대 추방대신 자진 출국 이민자 급증
2018년 한해 자진출국자 3만명 육박, 전년의 2배
월 3~4천명씩 자진출국 오바마 시절보다 5배이상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추방대신에 자진 출국을 선택해 본국으로 귀국하는 이민자들이 2배이상 급증 하고 있다.

자진출국하면 이민구치시설에서 수감되지 않고 3년 내지 10년간 미국에 다시 못들어오는 재입국금지 처벌도 면제받을 수 있는 등 상당한 혜택이 있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출범하자 마자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춰 단속되는 이민자들도 추방대신 자진출국을 대거 선택하고 있다.

추방령을 받고 마라톤 법정투쟁을 벌이는 대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자진출국 이민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오바마 시절 보다 2배이상 급증하고 있다.

2018년 한해동안 자진출국을 선택한 이민자들은 2만 9818명으로 전년보다 2배이상 급증했다.

특히 오바마 시절이던 2016년에 비하면 7배나 급증한 것이다.

매월 자진출국을 선택하는 이민자들은 현재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현재의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한달동안 자진출국을 신청한 이민자들은 4192명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의 회계연도에는 매달 최소 3000명이상 많게는 4000명 넘게 자진출국을 신청하고 있다.

이는 월 800명 수준이던 오바마 시절에 비하면 5배나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민단속에 걸려 체포돼 구금돼 있다가 추방대신 자진출국을 선택하는 이민자들은 강제추방과는 달리 이민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우선 이민구치시설에서 장기 구금되다 석방돼 미국내 재산정리 등 본국으로 귀국할 준비를 하도록 강제 추방때 보다는 시간을 더 많이 받게 된다.

특히 강제추방되면 3년내지 10년동안이나 미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런 제재를 받지 않고 다른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다시 들어올 기회를 얻게 된다.

이때문에 미국서 오래동안 살아오면서 미국시민권자 자녀까지 두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비롯해 많은 이민자들아 이민단속에 걸리면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이민법정 투쟁이나 강제추방을 피하고 자진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체포하는 이민자들을 장기간 구금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민 법원의 적체도 줄일 수 있어 강제추방 보다는 자진출국이 급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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