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산위기 빠진 연방하원 ‘드림액트’ 내용 수정
200만 명의 불체 신분 ‘드리머’ 청년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방하원 ‘드림액트’가 무산 위기에 빠지자 민주당이 법안 내용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비공개 모임을 열고 원래 ‘꿈과 약속’(Dream &Promise Act, H.R.6) 법안에서 일부 범죄전과가 있는 드리머들은 시민권을 받기 어렵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법안은 수혜 대상을 ‘중범 또는 3건 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드리머’로 하면서 너무 급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갱 관련 범죄 전과 드리머 등은 시민권 취득 가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정으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민주당 중도파의 지지도 확보하고 공화당의 정치적 공격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직 결론 도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펠로시 하원의장실은 합의에 근접해 조만간 법사위원회로 법안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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