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자금 조달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 정면 충돌에 돌입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의회가 불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대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미리 경고한 것이다.
밀러 고문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음 세출 주기가 끝날 때까지 아마 수백 마일의 장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국경장벽 상당 부분이 내년 대선 직전인 2020년 9월까지 건설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 끝난다.
공화당 ‘친(親) 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국가 차원의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어 “의회가 과거 대통령에게 주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해야 하고 나는 그 길로 가는 그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창립자인 짐 조던 하원의원도 ABC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조던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지 못하게 할 표가 하원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의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다시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은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하지만, 이를 헌법 위반 또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양당 의원들은 반대할 것이라며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상사태 선포 반대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나중에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이번 국가비상사태를 전례로 삼아 기후 변화 같은 민주당의 우선순위 등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불필요하고 어리석으며, 미국 헌법과 모순된다”며 “우리 설립자들은 ‘최고 경영자’가 세금을 걷고 그 돈을 그가 선택한 대로 쓰도록 하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윌 허드 하원의원도 CBS 방송에 국가비상사태를 재검토할 입법을 지지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로 운영되도록 꾸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사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공세에 날을 세웠다.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결의안 제출도 계획 중이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CNN ‘스테이트 오프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보다 더 좋지 못한 사례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너무 늘리고 있다”며 공화당이 이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지갑(purse) 권력’을 넘겨준다면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도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비상사태에 대해 “그게 국경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정부와 동등한 권력 기구이고, 그는 행정적인 월권(executive overreach)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부적절하다”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조처를 막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원이 비록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비상사태 선포를 막기 위한 표는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단순히 의회의 예산지출안을 피하는 방법으로 선포하도록 하는 끔찍한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분명히 즉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선언한 군사 프로젝트, 재난 지원, 다른 용도의 예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들이 감수해야 해 소송 당사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시민자유연맹과 비영리 감시단체인 공민(Public Citizen) 등 사회단체들도 소송 제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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