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25살이하의 불체자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공개한 첫 예산안에 19살에서 25살 사이의 불법체류 청년들도 메디칼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시행된다면 120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체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신임 주지사가 취임한 동시에 어제(10일) 첫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19살에서 25살 사이의 불체자 청년들을 메디칼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총 2천 90억 달러의 예산안 중 2억 6천만달러를 배정한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오는 6월 15일까지 주 의회가 승인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퍼시픽 리서치 조사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불체자는 180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뉴섬 주지사가 밝힌 메디칼 수혜 대상자는 무려 120만명으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들 모두 체류신분 걱정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방정부의 기금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돼야하는 만큼 30억 달러의 세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로 헤택을 받기위한 불체자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며 건강보험 혜택 대상자가 증가해 결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의 무료 공교육과 의료혜택을 맹비난해왔는데 첫 예산안 공개로 공식화되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와의 대립각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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