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한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해 이민판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판사 한 명당 연간 최소 700건의 케이스를 처리하도록 쿼터제까지 시행하고있지만, 이민법원의 적체는 최악으로 치닫고있습니다.
LA카운티에서 근무하는 40명의 이민판사가 처리해야될 케이스는 무려 7만 4천여건으로,졸속 재판 우려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신속 추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LA를 포함해 전국의 이민법원 적체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있습니다.
LA카운티에서 근무하는 이민판사 40명이 처리해야할 케이스는 7만 4천여건에 달합니다.
이는 뉴욕 이민법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전국의 이민법원 계류 건수는 무려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라큐스대학 데이터 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 당시 LA에서 계류 중인 이민 케이스는 4만 9천 613건이었는데,최근 7만 3천 98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6만 8천 257건의 케이스가 재판을 기다리고있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8월에 44명,지난달(11월)에는 16명의 이민판사를 신규 채용해 현재 전체 이민판사 수는 410명에 달합니다.
이 중 15명은 LA에 배정됐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이민판사 한 명당 매년 최소 700건 이상의 케이스를 완료하도록 한 쿼터제까지 시행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업무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는 이민판사들의 졸속 재판 우려도 커지고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들의 재량으로 ‘행정 중단’(administrative closure)된 케이스들을 재개하면서 적체는 오히려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강경한 반이민정책과 대규모 이민단속 등으로 불법이민자들이 대거 추방재판에 회부되면서 처리해야할 케이스도 증가하고있습니다.
전국 이민변호사협회의 벤자민 존슨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들은 실제로 이민법원의 상황을 악화시키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663-3489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