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과 건강보험 등 연방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천만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세금 낭비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주 검찰은 주민들과 주정부의 발전을 위해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으로 수백만 달러가 소요된 것에 대해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은 소송의 합당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공화당원들을 비롯해 반대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이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 총장입니다.
지난 6 월 발표된 2017-2018 회계 연도에 따르면 연방정부 관련 소송 비용은 920 만 달러로
이전해 보다 280만 달러 정도 더 지출했습니다.
지난해(2017년)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44건의 소송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소송 비용이 이전 정권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 검찰이 제기한 44건의 소송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제정한 건강 보험과 이민개정안 그리고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대해 베세라 검찰총장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새정책들을 주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재 소요되는 소송 비용보다 추후에 납세비용이 증가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방정부의 새정책의 여파로 세계에서 5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명성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소송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제기한 44건의 소송 중 21건이 승소했다며 의료 혜택 등을 비롯해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정부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반대론자들은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로인해 연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주 내에서 연방정부 관련 소송에 대한 찬반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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