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이사회, 트럼프 정부 새이민정책 반대 서한

LA카운티 이사회가 2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새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식 서한을 연방의회로 보내는 것에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정부복지 이용자 영주권 기각을 포함해 잇따라 발표한 새이민개혁안이 이민자들의 기본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LA카운티 이사회가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에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연방의회로 보내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달(9월)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새이민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힐다 솔리스 LA수퍼바이저는 회의에서 새이민개혁안이 적용된다면 이민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불법체류자 등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LA카운티 내 모든 주민들에게 차별없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어 등의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이민정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민 신청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될거란 이유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비자 발급을 두고 이민자들이 국가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의존하는가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인해 합법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까지 피해를 입게 되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또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증명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발언도 예로 들었습니다.

연방정부의 강력한 새이민정책에도 LA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는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는 등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립구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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