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면도입
이민법원이 전자파일링(Electronic Filing) 시스템을 도입, 1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이민평의회(AIC)에 따르면, 그간 전자파일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민법원이 16일 샌디에고와 뉴욕 이민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덴버, 애틀랜타, 샬롯, 볼티모어 등 전국 5개 법원에서 전자파일링 시스템을 시범 운용한다.
또, 시범운영이 끝나면,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미 전국 모든 이민법원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게 된다고 AIC는 전했다.
적체 소송건수가 70만건을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소송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미 이민법원에 전자파일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송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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