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민단속 의무화·불체자 운전면허 폐지”
캘리포니아에서 경찰의 이민 단속을 의무화하고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 발급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강력한 반 이민 조항들을 담은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알렉스 파디야 캘리포니아 총무처 장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출된 주민발의안이 공식 상정을 위한 지지 서명 확보 캠페인에 돌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아동, 가족 및 커뮤니티 보호 발의안’(CFCPA)으로 명명된 이 예비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보수성향 단체들과 주민들을 대표해 도널드 로젠버그가 주도하고 있는데, 추진 단체들은 오는 2020년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치기 위한 지지 서명 모으기 캠페인에 나선다.
주 총무처에 접수된 이 발의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 보호법들을 대부분 무효화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서명 모으기 과정에서 이민자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 예비 발의안은 우선 캘리포니아 주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역경찰 및 사법기관 요원들의 이민단속 참여 금지를 무효화하고, 경찰이 의무적으로 이민 단속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 등을 이유로 체포된 용의자가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경우, 해당 경찰이나 사법기관 요원은 의무적으로 이를 연방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예비 발의안이 오는 2020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36만5,880명 유권자의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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