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시한 만료불구, 당장 쫒겨날 위기 면해
근본해결책 진전 없어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청소년 및 청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시한이 5일로 만료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방침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 이날 대혼란은 피했지만 이른바 ‘드리머’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DACA를 폐지하겠다며 언급한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이 5일로 끝나 이 언급대로라면 이날 이후에는 정해진 체류 기간이 만료된 다카 수혜자가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대혼란은 피한 상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 1월 다카의 ‘리뉴얼’(갱신)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고 뉴욕 연방지법도 2월에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제9항소법원도 다카 신청자들의 편에 섰다. 이에 따라 이민 당국은 일단 다카 신청자들의 갱신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6개월 경과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갱신하지 못한 다카 수혜자들이 당장 쫓겨나게 되는 위기는 면한 것이다.
‘발등의 급한 불’은 껐다고 하더라도 드리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다. CNN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향해서는 전혀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 드리머들 중 1만4,000여 명은 다카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체류 기한(2년)이 만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만2,000여 명은 최초 다카 신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원 결정이나 의회 협상 결과에 따라 언제든 추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250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장벽 예산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의회에서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1월 말 현재 다카 수혜자는 미국 내 68만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70∼80%가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으로 분류된다. 한인은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청소년 추방유예 만료 시한인 5일 워싱턴 DC에서 드리머들을 지지하며 DACA 해당자 구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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