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월 예산안과 병행처리, 공화 6월 대법원판결까지 지연
드리머 +국경장벽 좁힐듯, 드리머 시민권 또는 워크퍼밋, DACA연장이냐.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놓고 워싱턴 정치권이 3월에 다시한번 이민대치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들은 3월 2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드리머 보호와 국경 장벽예산 등 2개 범주를 담아 관철시키려는 반면 공화당 강경파들은 6월 연방대법원의 판결때까지 기다리며 드리머들에게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방안을 시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3월에 다시한번 이민대치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치열한 수읽기와 기싸움에 나서고 있다.
2라운드 이민대치에서는 3월이냐 6월이냐, 유리한 시기를 계산하고 있고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인지,아니면 워크퍼밋만 제공할지,그것도 아니면 DACA추방유예정책만 연장할 것인지를 놓고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1일 보도했다.
첫째 타이밍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들은 3월 2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 에 DACA 드리머 보호조치도 포함시켜 관철해 내려 하고 있다.
이민개혁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선거공약인 국경장벽건설 예산을 차기 대선이전에 확보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3월중에는 타협에 나설것이며 가족이민축소까지 요구한 4개 범주안 대신 초당파들의 2개 범주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강경파들은 6월까지 판결을 내릴 연방대법원이 하급법원의 중지명령을 뒤엎고 DACA 정책 종료를 허용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민주당도 이민자 표심을 감안해 협상에 나설 것이므로 그때까지 기다 렸다가 제한적인 조치를 확정하는게 유리하다고 계산하고 있다.
둘째 연방상원에서 모두 무산됐던 4가지 이민개혁법안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했던 4개 범주안은 60명이나 반대했기 때문에 더이상 추진되기 어렵고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2개 범주안으로 좁혀져 논의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셋째 2개 범주안으로 좁혀질 경우 드리머 180만명에게 10년~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는 민주당, 공화당 중도파와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 폐지를 미루면 드리머들에게도 3년짜리 갱신가능한 워크퍼밋 만 제공해야 한다며 맞서려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맞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3월에도 타협책을 찾지 못할 경우 DACA 추방유예정책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기간만큼 국경장벽 예산을 배정하자는 임시 해법도 마련되고 있다.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민주당 하이디 하이트캠프 상원의원은 양측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에 맞춰 3년간 DACA 추방유에정책을 연장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 예산으로 3년간 76억달러를 배정하는 임시 해결책을 확정한후 이민개혁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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